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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조경학] 13년 1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2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3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
4
5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해설

옳지 않은 것은 5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다.

시행령상 대지조성사업은 이보다 큰 10만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은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이다.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은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이다.
  •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정비사업)은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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