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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3년 1회차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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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반원칙은 ICJ의 재판준칙 중 하나로 통설의 입장에 따르면 국내법의 일반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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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에 비하여 법의 일반원칙을 덜 원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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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비히어 사원 사건(Temple of Preah Vihear Case)에서 ICJ는 금반언의 원칙을 법의 일반원칙으로 원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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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반원칙은 ICJ규정에 처음 도입된 개념이다.
해설
틀린 설명은 법의 일반원칙이 ICJ규정에 처음 도입되었다는 내용이다.
법의 일반원칙은 1920년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규정 제38조에 이미 재판준칙으로 규정되었고, ICJ규정이 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 통설은 법의 일반원칙을 각국 국내법에 공통된 일반원칙으로 이해한다.
- 조약과 관습법이 발달하면서 ICJ는 PCIJ에 비해 법의 일반원칙을 덜 원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프레아비히어 사원 사건에서 ICJ는 오랜 기간 지도를 묵인한 태국의 주장을 금반언의 법리로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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