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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개방처우급 - 구내작업 및 외부통근작업 가능
2
일반경비처우급 -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3
완화경비처우급 - 구내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4
중경비처우급 -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해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일반경비처우급 -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이다.

시행규칙은 개방처우급은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완화경비처우급은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중경비처우급은 필요시 구내작업이 가능하도록 정한다.

  • 개방처우급을 구내작업 및 외부통근작업으로 짝지은 것은 틀리며, 개방지역작업 및 외부통근작업이다.
  • 완화경비처우급을 구내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으로 짝지은 것은 틀리며,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이다.
  • 중경비처우급을 필요시 개방지역작업으로 짝지은 것은 틀리며, 필요시 구내작업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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