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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13년 1회차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
과세전적부심사위원장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4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
해설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의 주체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장이 아니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이들 사유는 개별 세관 차원을 넘어 관세청장의 해석·지시가 걸린 사안이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관세청장에게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 관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사유이다.
  •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해당 사유이다.
  •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 사안에 대해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청구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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