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무원의 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무원의 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ㄱ.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ㄴ. 총선거에 의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ㄷ.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ㄹ. 전임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선거가 실시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일부터 개시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대통령 임기가 당선 결정 때부터 개시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의 임기 규정이다.
임기만료에 따른 정상 선거의 임기는 대체로 전임자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되고, 전임자 임기만료 후 선거·궐위선거·증원선거는 당선 결정 때부터 개시된다.
- 전임자 임기만료 후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므로 옳다.
- 총선거에 의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당선 결정일 다음 날이 아니라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개시되므로 틀리다.
-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 결정 때부터 개시되고 같은 종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므로 옳다.
- 전임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 전에 선거가 실시된 경우 새 단체장의 임기는 임기만료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개시되므로 틀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