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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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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적정성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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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과 동조 제3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한 것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 형벌권보다 개인의 인권옹호에 우위를 두라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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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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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서 적법절차에 합치하는 법률규정이다.
해설
법원이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공판단계의 구속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어서 검사의 신청을 요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영장주의·적법절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적법절차의 원칙은 절차의 적법성뿐 아니라 내용의 적정성까지 요구한다.
- 헌법의 적법절차 조항은 국가형벌권보다 개인의 인권옹호에 우위를 두라는 취지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제314조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 적법절차에 합치한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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