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평화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4년 1회차
헌법상 평화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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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마라케쉬협정’을 조약이라고 하였으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에 체결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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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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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외국인에 대하여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상호주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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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개정헌법 전문(前文)은 평화통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현행 헌법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설
조약은 위헌법률심판뿐 아니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성을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도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마라케쉬협정은 조약으로 보았으나, 한미 간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로서 조약이 아니라고 하였다.
- 헌법은 외국인의 지위를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하는데, 이는 상호주의 존중의 표현이다.
-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 규정은 유신헌법(제7차 개정)에서 처음 등장해 현행 헌법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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