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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4년 1회차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도,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2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4
행위 자체의 외관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내부 질서를 위한 것이라면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직무상 의무가 개인의 안전과 이익 보호를 위해 설정된 경우에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사익보호성).
-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 성폭력범죄 수사 경찰관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누설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무 위반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행위의 외관이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 보이면 실질이나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직무행위로 본다(외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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