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4년 1회차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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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이며, 부작위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그것을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의무자가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그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대집행의 계고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행위에 해당하며, 계고가 반복된 경우 각각의 계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계고가 반복된 경우 제1차 계고만 처분이고 이후의 계고는 대집행기한 연기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각 계고가 모두 처분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계고 자체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로서 처분성이 있지만, 반복된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 대집행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이며, 부작위의무는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다.
-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범위는 계고서뿐 아니라 전후 문서와 사정을 종합해 특정되면 족하다.
- 의무자가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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