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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한국사] 14년 1회차
밑줄 친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 - 노태우 정부 시기에 공포되었다.
2
㉡ - 사사오입 개헌으로 시작되었다.
3
㉠ - 4․13 호헌 조치로 효력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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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0 민주 항쟁의 결실이었다.
해설
㉡ 대통령 직선제는 6월 민주 항쟁의 결실이라는 설명이 옳다.
자료는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이다. 6월 민주 항쟁의 '호헌 철폐' 요구에 굴복해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였고, ㉠ 새 헌법은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의 제9차 개헌이다.
- 노태우 정부 시기 공포: 새 헌법은 1987년 10월 전두환 정부 말기에 공포되었고, 노태우 정부는 이 헌법으로 출범하였다.
- 사사오입 개헌으로 직선제 시작: 직선제는 1952년 발췌 개헌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사사오입 개헌은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가 핵심이었다.
- 4·13 호헌 조치로 효력 유지: 호헌 조치는 기존 간선제 헌법을 지키겠다는 선언으로, 새 헌법과 무관하며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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