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제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4년 1회차
상사중재제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쟁이 신속히 해결된다.
2
중재는 공개로 진행된다.
3
비용이 적게 든다.
4
법관(중재인)을 실정에 맞게 선정할 수 있다.
해설
상사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재가 공개로 진행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재는 당사자 합의로 사인(私人)인 중재인에게 판단을 맡기고 단심제로 끝나므로, 영업비밀 보호·신속성·경제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 단심제로 상소 절차가 없어 분쟁이 신속히 해결된다.
- 절차가 간이하고 기간이 짧아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 당사자가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직접 선정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