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사회적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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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견학, 사회봉사, 종교행사 참석,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은 사회적 처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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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장은 원칙적으로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및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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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이나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에 필요한 비용은 수형자 부담이 원칙이며,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교정시설의 장은 사회적 처우시에 별도의 수형자 의류를 지정하여 입게 하지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 자비구매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해설
사회적 처우는 원칙적으로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허가하므로, 일반경비처우급까지 원칙에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사회견학, 사회봉사, 종교행사 참석, 연극·영화 등 문화공연 관람이 사회적 처우에 속한다는 설명은 옳다.
- 문화공연 관람 비용은 수형자 부담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별도의 수형자 의류를 입게 하되 처우상 필요하면 자비구매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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