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4년 1회차
선거운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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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ㆍ대담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은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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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은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하여 공정한 판단을 흐릴 수 있음을 방지하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최소성 요건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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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은 일반적 평등원칙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이고도 획일적인 평등 내지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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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에게는 독자적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한 것은, 선거운동을 할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해설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대담을 금지한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비례대표선거는 정당에 대한 투표이므로 후보자 개인의 거리 연설을 막아도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다.

  •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 게재를 금지한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은 절대적·획일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만 독자적 명함 교부·지지 호소를 허용한 부분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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