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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14년 1회차
개방경제체제 하에 있는 소국 A는 세계시장에서 의류 한 벌을 10달러에 수입할 수 있다고 한다. A국 내 의류의 공급곡선(SS)은 S=50+5PS=50+5P이고, 수요곡선(DD)은 D=450−15PD=450-15P이다. 의류 한 벌당 5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때, A국에 미치는 사회적 후생 순손실(deadweight loss)은? (단, PP는 가격이다)
1
125달러
2
250달러
3
350달러
4
375달러
해설

관세로 인한 사회적 후생 순손실은 250달러이다.

관세 전(P=10P=10): 국내공급 100, 수요 300
관세 후(P=15P=15): 국내공급 125, 수요 225

생산 측 손실 = ½ × 5 × (125 − 100) = 62.5
소비 측 손실 = ½ × 5 × (300 − 225) = 187.5
순손실 합계 = 62.5 + 187.5 = 250달러

  • 125달러: 순손실의 절반 크기이며, 생산 측과 소비 측 삼각형을 모두 더해야 한다.
  • 350달러: 두 삼각형 면적의 합은 250달러이다.
  • 375달러: 관세수입(5 × 100 = 500달러)은 정부로 이전될 뿐 순손실이 아니며, 순손실은 250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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