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경제체제 하에 있는 소국 A는 세계시장에서 의류 한 벌을 10달러에… | [7급 국가직 경제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14년 1회차
개방경제체제 하에 있는 소국 A는 세계시장에서 의류 한 벌을 10달러에 수입할 수 있다고 한다. A국 내 의류의 공급곡선()은 이고, 수요곡선()은 이다. 의류 한 벌당 5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때, A국에 미치는 사회적 후생 순손실(deadweight loss)은? (단, 는 가격이다)
1
125달러
2
250달러
3
350달러
4
375달러
해설
관세로 인한 사회적 후생 순손실은 250달러이다.
관세 전(): 국내공급 100, 수요 300
관세 후(): 국내공급 125, 수요 225생산 측 손실 = ½ × 5 × (125 − 100) = 62.5
소비 측 손실 = ½ × 5 × (300 − 225) = 187.5
순손실 합계 = 62.5 + 187.5 = 250달러
- 125달러: 순손실의 절반 크기이며, 생산 측과 소비 측 삼각형을 모두 더해야 한다.
- 350달러: 두 삼각형 면적의 합은 250달러이다.
- 375달러: 관세수입(5 × 100 = 500달러)은 정부로 이전될 뿐 순손실이 아니며, 순손실은 250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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