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이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물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ㄴ.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사실인정뿐만 아니라 형의 양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ㄷ.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ㄹ. 공소장에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명을 일괄 표시한 경우 공소사실을 보면 그 죄명과 적용법조를 알아차릴 수 있더라도 이는 죄명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ㅁ.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행해져야 하지만 고소인 스스로가 직접 범행의 일시 및 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1
ㄴ, ㄷ
2
ㄴ, ㅁ
3
ㄷ, ㄹ
4
ㄱ,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ㅁ이다.
배심원은 사실인정뿐 아니라 형의 양정에 관하여도 의견을 제시하며,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하면 족하고 고소인이 범행 일시·장소·방법을 상세히 지적할 필요는 없다.
- ㄱ: 판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물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본다.
- ㄷ: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제조 목적 원료 소지죄를 공소장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ㄹ: 죄명을 일괄 표시했더라도 공소사실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알 수 있으면 공소제기가 무효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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