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된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헌법에 명시된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은?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자백보강법칙
3
전문법칙
4
법정증거주의
해설

헌법에 명시된 형사절차 규정은 자백보강법칙이다.

헌법 제12조 제7항은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자백보강법칙을 헌법에 직접 두고 있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헌법의 적법절차 원리에서 도출되지만 명문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있다.
  • 전문법칙: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 법정증거주의: 현행법은 오히려 이를 배척하고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