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평등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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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한의사의 지도하에서는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는 물론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2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운용업무에 종사토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채용한 민간 전문가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부분’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것으로서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해설

한의사의 지도하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기사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와 의사·치과의사는 서로 다른 의료체계에 속해 의료기사 지도권을 달리 정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업무를 맡는 민간 전문가를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형법과 같은 구성요건에 법정형만 상향한 특가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로 제한한 민법 조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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