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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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청구권에 관한 관습법은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상속에 관하여 적용된 규범으로서 비록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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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므로 유신헌법하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사기준 역시 유신헌법이 아니라 현행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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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 형사 사건에서는 위 신상정보 등록 근거규정의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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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잠정적용기간 동안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법률조항에 따라 퇴직연금환수처분이 이루어졌고 환수처분의 후행처분으로 압류처분이 내려진 경우,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소송에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조항은 당해 소송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해설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조항은 당해 소송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잠정적용기간 중 종전 조항에 따라 환수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후행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개정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

  • 민법 시행 전의 분재청구권에 관한 관습법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유신헌법하 긴급조치의 위헌 심사기준은 현행헌법이라고 보았으므로 옳다.
  • 유죄판결 확정 전 당해 형사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근거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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