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재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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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관행어업권자들에게 구 「수산업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관행어업권을 소멸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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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하여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적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재량의 범위를 좁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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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인 동시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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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공익과 개발사업자의 재산적 이익이라는 사익을 적절히 형량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한다.
해설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물건보다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므로 입법재량을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어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동물은 생명체로서 공중위생·환경 등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그 재산권 제한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형성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

  • 관행어업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 등록을 요구하고 미등록 시 소멸시키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옳다.
  • 사학연금법상 퇴직급여·퇴직수당 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이자 재산권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옳다.
  •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형량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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