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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5년 1회차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 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적극적․형성적 활동을 하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에 의한 사법적 통제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동일하지 아니하다.
2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교원 재임용의 심사요소로 학생교육․학문연구․학생지도를 언급하되 이를 모두 필수요소로 강제하지 않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의 신분에 대한 부당한 박탈을 방지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율성을 도모한 것으로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단서 중 ‘직접’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에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직접’이라는 표현이 근무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만을 교섭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나, 입법·행정부에는 행위규범, 헌법재판소에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해 기속의 의미가 다르므로 옳다.
-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 아니라 건강한 작업환경·정당한 보수 등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므로 옳다.
- 재임용 심사요소를 모두 필수요소로 강제하지 않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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