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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15년 1회차
1990년대에 새롭게 주목받게 된 성과관리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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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보다는 산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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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청소사업으로 예를 들면, 거리의 청결도와 주민의 만족도 등을 다음연도 예산배분에 반영하는 것이다.
3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이루려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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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 성과측정 지표를 개발하기 어렵다는 점은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해설

장기적 기획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연결하려는 제도는 성과관리 예산이 아니라 계획예산제도(PPBS)이다.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결과를 예산 배분에 연계하는 데 초점을 둔다.

  • 투입보다 산출·성과를 중심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거리 청결도·주민 만족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성과관리 예산의 예이다.
  • 모든 조직에 공통 적용할 표준 성과지표 개발이 어렵다는 것은 성과관리 예산의 단점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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