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6년-3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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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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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을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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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대행은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보건관리를 전문으로 행하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제도로 1990년부터 법적근거를 갖고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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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상에 유해요인이 상존하는 제조업은 근로자의 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사인 보건관리자 1인을 포함하는 3인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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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자격기준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위생지도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에 한함) 이상이다.
해설
보건관리자 선임 인원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지며, 상시근로자가 2천 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도 보건관리자를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3명을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는 점, 보건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보건관리대행 제도, 의사·간호사·산업위생지도사 및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으로 정한 자격기준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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