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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5년 1회차
다음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합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호 중략)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중략)…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합통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행정행위이다.
2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가 있는 경우 사업의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면 된다.
3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는 사업허가 전에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그 사업허가의 일부 요건을 심사하여 행하는 사전결정의 성격이 있는 것이어서 사업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한다.
4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결정은 최종행정행위인 폐기물처리 사업허가에 기본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하므로, 적합통보는 최종 사업허가에 구속력을 미친다. 구속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적합통보를 사업허가의 일부 요건을 미리 심사하는 사전결정으로 본다.

  • 부적합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막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완결된 행정행위(처분)이다.
  • 적합통보가 있으면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 심사하면 된다.
  • 사전결정인 적합통보는 사업허가처분이 있으면 그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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