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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5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ㄴ.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ㄹ.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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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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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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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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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과 ㄷ이다.
신분범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그 자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고(제12조 제2항), 이의제기 없이 기한이 지난 뒤 당사자가 사망하면 과태료는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제24조의2).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제7조) — 옳다.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제19조, 제척기간)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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