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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5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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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성립되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결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
선결처분권은 긴급한 상황하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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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구속되는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것만으로도 선결처분권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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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효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 선결처분이 지방의회에서 승인이 거부된 경우, 그 처분의 제3자는 지방의회의 승인 거부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제3자효를 가진 선결처분이 지방의회의 승인 거부로 효력을 잃으면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그 승인 거부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아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선결처분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승인 거부는 제3자에게 처분성을 갖는 행위로 평가된다.
- 지방의회가 성립되어 있더라도 의결정족수 미달이나 의결 지체 등 요건을 갖추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 선결처분권은 긴급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 의원 구속 등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는 그 자체로 독립된 선결처분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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