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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한국사] 15년 1회차
밑줄 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부는 제헌 헌법에 의거하여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것을 통하여 농가경제 자립과 농업생산력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1
귀속농지의 관리 기구인 신한공사를 해체하였다.
2
호당 3정보 이하 농지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3정보 이상의 농지로 이미 매도된 경우 개혁에서 제외하였다.
4
매수된 농지의 지주에게는 연평균 수확량의 150 %를 5년간 나누어 보상하도록 하였다.
해설
밑줄 친 개혁은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이며, 귀속 농지를 관리하던 신한공사는 이미 미군정 때 해체되었으므로 이 개혁의 내용이 아니다.
농지 개혁은 ‘유상 매수·유상 분배’ 원칙으로 진행되었다.
- 가구당 3정보를 상한으로 하여 그 이하 농지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법 시행 전 지주가 이미 팔아 버린 농지는 개혁 대상에서 빠졌다.
- 지주에게는 연평균 수확량의 150%를 5년간 나누어 지가증권으로 보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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