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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15년 1회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 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법률에 근거하여 파기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복구하기 위한 조치
해설

파기한 개인정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는 보호조치가 아니다.

파기는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복구를 위한 조치는 보호조치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관리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
  •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
  •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 조치: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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