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에 들어갈 법률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1990년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다음 ㉠~㉢에 들어갈 법률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1990년대에 각종 재해 및 재난별로 관련 법률들을 통합 규율하는 것이 시도되어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에 관한 사항은 ( ㉠ )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재난에 관련된 사항은 ( ㉡ )으로 제정 및 전부개정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범 국가차원의 안전 및 재난전담관리 시스템과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 ㉢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 ㉡ / ㉢
1
소방법 / 재난관리법 / 자연재해대책법
2
재난관리법 / 소방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자연재해대책법 / 소방법 / 재난관리법
4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관리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관리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들어간다.
1995년에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는 풍수해대책법을 전부개정한 「자연재해대책법」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적 재난은 새로 제정된 「재난관리법」이 맡았다. 2004년에는 이 둘로 나뉜 체계를 묶어 국가 차원의 재난·안전 전담관리 체계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 소방법 – 재난관리법 – 자연재해대책법 조합: 소방법은 화재 예방·진압에 관한 개별법이며, 자연재해대책법은 2000년대 통합법이 아니다.
- 재난관리법 – 소방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합: 재난관리법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인적 재난을 규율하였다.
- 자연재해대책법 – 소방법 – 재난관리법 조합: 재난관리법은 1995년 법률로, 2004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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