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 중 ㉠, ㉡에…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가) ( ㉠ )은(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나) ( ㉡ )은(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안전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1
국민안전처장관 / 국무총리
2
국무총리 / 국민안전처장관
3
행정기관의 장 / 국민안전처장관
4
국민안전처장관 / 행정기관의 장
해설
안전관리헌장은 국무총리가 제정·고시하고, 안전정보의 수집·관리는 당시 국민안전처장관이 담당한다.
안전관리헌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종사자가 지킬 사항을 범정부 차원에서 정하므로 국무총리 소관이고, 재난·사고 통계와 지리정보 등 안전정보 관리는 재난안전 총괄기관의 장이 맡는다.
- 헌장 제정을 국민안전처장관, 정보 관리를 국무총리로 둔 조합은 두 주체가 뒤바뀌었다.
- 헌장 제정을 행정기관의 장으로 둔 조합은 제정 주체가 틀렸다.
- 정보 관리를 행정기관의 장으로 둔 조합은 헌장·정보 관리 주체가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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