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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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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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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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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은 시설에 대한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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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안전처장관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
해설
긴급안전점검 요구의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안전 주무 장관(출제 당시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요구하고, 요구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점검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은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보수·보강 등 정비를 명할 수 있다.
- 정비명령 불이행으로 공중 안전에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하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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