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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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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이행시키는 수단으로서 집행벌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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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집행벌로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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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시 강제수단으로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재량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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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이행강제금 부과는 상대방에게 금전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의견청취 등 사전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집행벌이라는 성격이 행정절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으며, 부과 전 계고와 의견제출 기회를 거쳐야 한다.
- 이행강제금은 작위·부작위 의무 불이행 시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집행벌이라고도 한다.
-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 불복 규정이 따로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처분이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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