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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15년 1회차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문에서는 보조금을 그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다음 중 그 세 가지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2
생산보조금(Production Subsidies)
3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4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
해설
WTO 보조금 협정의 세 가지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생산보조금이다.
협정은 보조금을 신호등에 비유해 금지(적색)·조치가능(황색)·허용(녹색) 보조금으로 나눈다.
- 금지보조금: 수출보조금, 수입대체(국산품 사용) 보조금처럼 지급 자체가 금지된다.
- 조치가능보조금: 다른 회원국에 부정적 효과를 주면 상계조치나 제소 대상이 된다.
- 허용보조금: 연구개발·낙후지역·환경 관련 보조금 등으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현재는 효력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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