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용도지구…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1
방화지구
2
자연방재지구
3
시가지방재지구
4
방풍지구
해설
방풍지구는 국토계획법령에 규정된 용도지구가 아니다.
출제 당시 법령은 방화지구와 함께 방재지구를 두고, 방재지구를 시행령에서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했다.
-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 예방을 위한 용도지구로 규정되어 있다.
- 자연방재지구는 방재지구의 세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 시가지방재지구는 방재지구의 세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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