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의 개념…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5년 1회차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의 개념과 국가 간 협력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들은 협력을 통해 상대적 이득과 무관하게 절대적 이득이 있을 경우에는 협력한다.
2
국가들은 협력을 통해 얻을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협력하려는 동기를 갖기 어렵다.
3
국가들은 국가 간 협력 과정에서 상대국으로부터 기만당할 것을 우려하여 협력에 나서지 않는다.
4
국가들은 이득이 있을지라도 상대국이 더 많은 이득을 얻어서 장기적으로 자국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여 협력에 나서지 않는다.
해설
현실주의는 국가가 이득을 얻더라도 상대국이 더 많이 얻어 장래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협력이 어렵다고 본다.
그리코 등 신현실주의자는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가 상대적 이득에 민감하므로, 절대적 이득만 따지는 신자유주의보다 협력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
- 상대적 이득과 무관하게 절대적 이득만 있으면 협력한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의 논리이다.
- 얻을 것을 확신할 수 없어 협력 동기가 약하다는 것은 상대적 이득 개념이 아니라 불확실성 일반에 관한 설명이다.
- 상대국의 기만(배신)을 우려해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제도로 해결하려는 속임수 문제로, 상대적 이득 논리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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