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 [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할당관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하기 위한 경우는 할당관세가 아니라 조정관세의 부과 사유이다.

할당관세는 물자 수급·가격 안정·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기본세율을 낮추는(필요 시 높이는) 제도로, 국내 산업 보호 목적의 세율 인상은 조정관세가 담당한다.

  •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할당관세 적용 사유이다.
  •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이나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 가격 안정이 필요한 경우도 할당관세 적용 사유이다.
  •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할당관세 적용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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