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 시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 시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날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라도 새로 선거를 실시하므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시의 잔임기간 동안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될 수 없다.
3
2개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4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
해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어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옳다.
편입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없어지므로 그 장의 지위도 함께 소멸한다.
- 설치·폐지·분할·합병에 따른 장 선거의 실시사유 확정 시점을 법률 공포일로 본 설명은 틀리다.
-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선거를 하지 않고 종전의 장이 잔임기간 동안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쳐 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새로 장을 선출하므로, 종전의 장이 그 직을 유지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