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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15년 1회차
다음 그림은 어떤 재화의 생산량에 따른 사적한계비용(PMC), 사회적한계비용(SMC), 사적한계편익(PMB), 사회적한계편익(SMB)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
이 재화의 생산에는 양의 외부효과가 존재하고 시장생산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높다.
2
이 재화의 생산에는 양의 외부효과가 존재하고 시장생산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낮다.
3
이 재화의 생산에는 음의 외부효과가 존재하고 시장생산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높다.
4
이 재화의 생산에는 음의 외부효과가 존재하고 시장생산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낮다.
해설
사회적한계비용(SMC)이 사적한계비용(PMC)보다 위에 있으므로 이 재화의 생산에는 음의 외부효과가 존재하고, 시장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하다.
외부한계비용이 양수이면 SMC = PMC + 외부한계비용이 되어 SMC가 PMC 위쪽에 놓인다. 시장은 수요곡선(PMB = SMB)과 PMC가 만나는 점에서, 사회적 최적은 수요곡선과 SMC가 만나는 점에서 생산량이 정해지는데, SMC가 더 높으므로 시장생산량 > 사회적 최적생산량이다.
- 양의 외부효과이면서 과다생산이라는 서술: 그림은 SMC > PMC로 비용 측 음의 외부효과이며, 양의 외부효과는 SMB > PMB이거나 SMC < PMC인 경우다.
- 양의 외부효과이면서 과소생산이라는 서술: 외부효과의 방향이 반대이며, 그림의 시장생산량은 오히려 최적보다 많다.
- 음의 외부효과이면서 과소생산이라는 서술: 음의 외부효과는 맞지만, 사적비용이 사회적비용보다 낮아 시장은 과다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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