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경제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경제학] 15년 1회차
    1[7급 국가직 경제학] 15년 1회차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
    2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하
    3
    사회복지 관련 정부지출의 증가
    4
    공기업 투자 확대의 유도
    해설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은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 총수요를 위축시키므로 경기 활성화 정책이 아니다.

    평가절상되면 수출품의 외화표시 가격은 오르고 수입품의 자국 통화표시 가격은 내려 순수출이 감소한다.

    • 재할인율 인하: 통화량이 늘고 이자율이 내려 투자가 증가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이다.
    • 사회복지 관련 정부지출 증가: 정부지출이 늘어 총수요가 증가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 공기업 투자 확대 유도: 투자 지출이 늘어 총수요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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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경제학] 15년 1회차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고 1년 후 105만 원을 받으며, 같은 기간 중 소비자 물가지수가 100에서 102로 상승할 경우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1
    2%  5%
    2
    3%  5%
    3
    5%  2%
    4
    5%  3%
    해설

    명목이자율은 5%, 실질이자율은 피셔 방정식에 따라 약 3%이다.

    명목이자율: i=105−100100=5%i=\dfrac{105-100}{100}=5\%
    물가상승률: π=102−100100=2%\pi=\dfrac{102-100}{100}=2\%

    실질이자율: r≈i−π=5%−2%=3%r\approx i-\pi=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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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경제학] 15년 1회차
    완전경쟁시장의 단기 균형 상태에서 시장가격이 10원인 재화에 대한 한 기업의 생산량이 50개, 이윤이 100원이라면 이 기업의 평균비용은?
    1
    5원
    2
    6원
    3
    7원
    4
    8원
    해설

    이 기업의 평균비용은 8원이다.

    이윤은 (가격 − 평균비용) × 생산량이므로 100=(10−AC)×50100=(10-AC)\times 50이다.

    10−AC=210-AC=2
    AC=8A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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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경제학] 15년 1회차
    총수요곡선은 Y=550+(2500/P)Y=550+(2500/P), 총공급곡선은 Y=800+(P−Pe)Y=800+(P-P^{e}), 기대물가는 Pe=10P^{e}=10일 때, 균형에서의 국민소득은? (단, YY는 국민소득, PP는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1
    500
    2
    600
    3
    700
    4
    800
    해설

    균형 국민소득은 800이다.

    기대물가를 대입하면 총공급곡선은 Y=790+PY=790+P이고, 총수요와 같게 놓으면 550+2500P=790+P550+\dfrac{2500}{P}=790+P이다.

    P2+240P−2500=0P^{2}+240P-2500=0
    (P−10)(P+250)=0(P-10)(P+250)=0에서 물가는 10이다.

    Y=550+250010=800Y=550+\dfrac{2500}{10}=800이며, 실제 물가가 기대물가와 같아 자연산출량 수준에서 균형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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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경제학] 15년 1회차
    지급준비율(reserve-deposit ratio)은 0.1, 현금예금비율(currency-deposit ratio)은 0.2일 때의 통화승수는?
    1
    2
    2
    3
    3
    4
    4
    5
    해설

    통화승수는 4이다.

    현금예금비율을 c, 지급준비율을 r이라 하면 통화승수는 m=c+1c+rm=\dfrac{c+1}{c+r}이다.

    m=0.2+10.2+0.1=1.20.3=4m=\dfrac{0.2+1}{0.2+0.1}=\dfrac{1.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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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경제학] 15년 1회차
    생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총비용함수가 TC=100+QTC=100+\sqrt{Q}인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단, QQ는 생산량이다)
    ㄴ. 한 기업이 두 재화 XX, YY를 생산할 경우의 비용이 C(X,Y)=10+2X+3Y−XYC(X,Y)=10+2X+3Y-XY이고, 두 기업이 XX, YY를 독립적으로 하나씩 생산할 경우의 비용이 각각 C(X)=5+2XC(X)=5+2X, C(Y)=5+3YC(Y)=5+3Y인 경우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
    ㄷ. 매몰비용과 관련된 기회비용은 0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ㄱ, ㄴ, ㄷ 세 설명이 모두 옳다.

    평균비용이 생산량에 따라 감소하는지, 결합생산이 분리생산보다 싼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각각 확인한다.

    • ㄱ: 평균비용 AC=100Q+1QAC=\dfrac{100}{Q}+\dfrac{1}{\sqrt{Q}}가 생산량이 늘수록 감소하므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 ㄴ: 따로 생산하면 C(X)+C(Y)=10+2X+3YC(X)+C(Y)=10+2X+3Y이고 함께 생산하면 XYXY만큼 비용이 적으므로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
    • ㄷ: 매몰비용은 어떤 선택을 해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그와 관련된 기회비용은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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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경제학] 15년 1회차
    어떤 한 경제에 A, B 두 명의 소비자와 XX, YY 두 개의 재화가 존재한다. 이 중 XX는 공공재(public goods)이고 YY는 사용재(private goods)이다. 현재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A와 B의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 MRS)과 한계전환율(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 MRT)이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공공재의 공급에 관한 평가로 옳은 것은?
    MRSXYA=1, MRSXYB=3, MRTXY=5MRS_{XY}^{A}=1,\ MRS_{XY}^{B}=3,\ MRT_{XY}=5
    1
    공공재가 최적 수준보다 적게 공급되고 있다.
    2
    공공재가 최적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
    3
    공공재가 최적 수준보다 많이 공급되고 있다.
    4
    공공재의 최적 수준 공급 여부를 알 수 없다.
    해설

    공공재가 최적 수준보다 많이 공급되고 있다.

    공공재의 최적 공급 조건(사무엘슨 조건)은 MRSA+MRSB=MRTMRS^{A}+MRS^{B}=MRT인데, 현재 1+3=4<51+3=4<5로 사회적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작다.

    공공재를 줄여야 효율이 높아지므로 과다 공급 상태다.

    • 과소 공급: 한계대체율의 합이 한계전환율보다 클 때의 상황이다.
    • 최적 공급: 한계대체율의 합과 한계전환율이 같아야 하나 4와 5로 다르다.
    • 판단 불가: 주어진 한계대체율과 한계전환율만으로 비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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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경제학] 15년 1회차
    두 명의 경기자 A와 B는 어떤 업무에 대해 ‘태만’(노력수준 = 0)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열심’(노력수준 = 1)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단, ‘열심’을 선택하는 경우 15원의 노력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다음 표는 사회적 총 노력수준에 따른 각 경기자의 편익을 나타낸 것이다. 두 경기자가 동시에 노력수준을 한 번 선택해야 하는 게임에서 순수전략 내쉬(Nash) 균형은?
    사회적 총 노력수준
    (두 경기자의 노력수준의 합)
    012
    각 경기자의 편익1원11원20원
    1
    경기자 A는 ‘열심’을, 경기자 B는 ‘태만’을 선택한다.
    2
    경기자 A는 ‘태만’을, 경기자 B는 ‘열심’을 선택한다.
    3
    두 경기자 모두 ‘태만’을 선택한다.
    4
    두 경기자 모두 ‘열심’을 선택한다.
    해설

    두 경기자 모두 ‘태만’을 선택하는 것이 순수전략 내쉬균형이다.

    상대가 태만이면 태만 1원, 열심 11−15=−411-15=-4원이고, 상대가 열심이면 태만 11원, 열심 20−15=520-15=5원이다.

    어느 경우든 태만이 유리하므로 태만이 우월전략이고 균형은 (태만, 태만)뿐이다.

    • A 열심·B 태만: A가 태만으로 바꾸면 −4원에서 1원으로 이득이 커지므로 균형이 아니다.
    • A 태만·B 열심: B가 태만으로 바꾸면 −4원에서 1원으로 이득이 커지므로 균형이 아니다.
    • 모두 열심: 각자 태만으로 바꾸면 5원에서 11원으로 늘어 균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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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경제학] 15년 1회차
    IS-LM 모형 하에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LM곡선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구축효과는 커진다.
    2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낮을수록 구축효과는 커진다.
    3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낮을수록 구축효과는 커진다.
    4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구축효과는 커진다.
    해설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낮을수록 이자율 상승에 따른 투자 감소가 작아 구축효과는 오히려 작아진다.

    구축효과는 재정지출 증가 → 이자율 상승 → 민간투자 감소 경로로 발생하므로, 이자율이 크게 오르거나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커진다.

    • LM곡선 기울기가 큼: 같은 소득 증가에도 이자율이 크게 올라 구축효과가 커진다.
    •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낮음: LM곡선이 가팔라져 구축효과가 커진다.
    • 한계소비성향이 큼: 승수가 커져 투자 감소가 소득을 크게 줄이므로 구축효과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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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경제학] 15년 1회차
    유동성 함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지출 확대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2
    통화량 공급을 늘려도 더 이상 이자율이 하락하지 않는다.
    3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4
    경제주체들은 채권가격 하락을 예상하여 채권에 대한 수요 대신 화폐에 대한 수요를 늘린다.
    해설

    유동성 함정에서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므로, 재정지출 확대가 국민소득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LM곡선이 수평이어서 정부지출이 늘어도 이자율이 오르지 않고, 구축효과 없이 승수만큼 소득이 증가한다.

    • 통화량을 늘려도 이자율이 하락하지 않음: 화폐수요가 무한탄력적이어서 통화정책이 무력하다.
    • 구축효과 미발생: 이자율이 변하지 않아 민간투자가 줄지 않는다.
    • 채권가격 하락 예상: 이자율이 최저 수준이라 앞으로 오를 것(채권가격 하락)으로 예상해 채권 대신 화폐를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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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경제학] 15년 1회차
    xx재와 yy재를 소비하는 소비자 A의 효용함수가 U(x,y)=min⁡(3x,5y)U(x,y)=\min(3x,5y)이다. 두 재화 사이의 관계와 yy재의 가격은? (단, xx재의 가격은 8원이고, 소비자 A의 소득은 200원, 소비자 A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xx재 소비량은 10단위이다)
    1
    완전보완재, 12원
    2
    완전보완재, 20원
    3
    완전대체재, 12원
    4
    완전대체재, 20원
    해설

    두 재화는 완전보완재이고 y재 가격은 20원이다.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에서 최적 소비는 3x=5y3x=5y이므로 x=10x=10이면 y=6y=6이다.

    예산제약: 8×10+Py×6=2008\times 10+P_{y}\times 6=200
    6Py=1206P_{y}=120
    Py=20P_{y}=20

    • 완전보완재·12원: 지출이 80원 + 72원 = 152원으로 소득 200원과 맞지 않는다.
    • 완전대체재·12원: min 형태는 일정 비율로 함께 소비하는 보완재이며, 가격도 맞지 않는다.
    • 완전대체재·20원: 가격은 맞지만 재화 관계가 대체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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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경제학] 15년 1회차
    통화량 공급을 늘리기 위한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정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채권을 매입한다.
    2
    재할인율을 인하한다.
    3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
    4
    시중 민간은행의 대출한도 확대를 유도한다.
    해설

    공개시장조작으로 통화량을 늘리려면 중앙은행이 정부채권을 매입해 본원통화를 공급한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서 국공채 등을 사고팔아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 재할인율 인하: 통화량을 늘리지만 공개시장조작이 아닌 재할인율 정책이다.
    • 지급준비율 인하: 통화승수를 높이는 지급준비율 정책이다.
    • 민간은행 대출한도 확대 유도: 대출 규제를 통한 직접적 신용조절 수단이며 공개시장조작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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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경제학] 15년 1회차
    1990년대 후반 지속된 미국 경제의 호황은 정보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 증대의 결과라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은?
    1
    케인지언(Keynesian) 이론
    2
    통화주의(Monetarism) 이론
    3
    합리적 기대가설(Rational Expectations Hypothesis) 이론
    4
    실물경기변동(Real Business Cycle) 이론
    해설

    기술 진보 같은 공급 측 생산성 충격으로 경기변동을 설명하는 것은 실물경기변동 이론이다.

    이 이론은 생산성이 높아지면 노동과 투자가 늘어 호황이 나타나며, 이를 시장의 균형 반응으로 본다.

    • 케인지언 이론: 총수요(유효수요)의 변동을 경기변동의 주원인으로 본다.
    • 통화주의 이론: 통화량 변동을 경기변동의 주원인으로 본다.
    • 합리적 기대가설 이론: 예상치 못한 화폐적 충격이 단기 변동을 낳는다고 보며 기대 형성 방식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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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경제학] 15년 1회차
    ww원에 대한 A의 효용함수는 U(w)=wU(w)=\sqrt{w}이다. A는 50 %의 확률로 10,000원을 주고, 50 %의 확률로 0원을 주는 복권 L을 가지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
    복권 L에 대한 A의 기대효용은 5,000이다.
    2
    누군가 현금 2,400원과 복권 L을 교환하자고 제의한다면, A는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3
    A는 위험중립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다.
    4
    A에게 40 %의 확률로 100원을 주고, 60 %의 확률로 3,600원을 주는 복권 M과 복권 L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A는 새로운 복권 M을 선택할 것이다.
    해설

    복권의 확실성등가가 2,500원이므로 A는 현금 2,400원과의 교환에 응하지 않는다.

    기대효용 EU(L)=0.510000+0.50=50EU(L)=0.5\sqrt{10000}+0.5\sqrt{0}=50이고, CE=50\sqrt{CE}=50에서 확실성등가는 CE=2500CE=2500이다.

    2,400원의 효용 2400\sqrt{2400}는 50보다 작아 복권을 보유하는 편이 낫다.

    • 기대효용 5,000: 5,000원은 기대금액이고 기대효용은 50이다.
    • 위험중립적 선호: 효용함수가 오목하므로 위험기피적이다.
    • 복권 M 선택: EU(M)=0.4×10+0.6×60=40EU(M)=0.4\times 10+0.6\times 60=40으로 50보다 작아 복권 L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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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경제학] 15년 1회차
    원화, 달러화, 엔화의 현재 환율과 향후 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은?
    현재 환율향후 환율
    ○ 1달러당 원화 환율 1,100원○ 1달러당 원화 환율 1,080원
    ○ 1달러당 엔화 환율 110엔○ 100엔당 원화 환율 900원
    1
    한국에 입국하는 일본인 관광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일본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미국에 입국하는 일본인 관광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달러 및 엔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가 되므로 일본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00엔 = 1,000원(1달러 = 110엔)이고, 향후 100엔 = 900원이므로 1달러 = 1,080원 = 120엔이 된다.

    원화는 달러·엔화 모두에 대해 절상되고, 엔화는 달러에 대해 110엔에서 120엔으로 절하된다.

    • 한국 입국 일본인 관광객 감소: 원화가 엔화 대비 강세가 되어 일본인의 한국 여행 비용이 커진다.
    • 미국 입국 일본인 관광객 감소: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가 되어 미국 여행 비용이 커진다.
    • 원화 가치 상승: 1달러당 1,100원에서 1,080원, 100엔당 1,000원에서 900원으로 원화가 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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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경제학] 15년 1회차
    솔로우(Solow)의 경제성장모형 하에서 A국의 생산함수는 Y=10LKY=10\sqrt{LK}, 저축률은 30 %, 자본 감가상각률은 연 5 %, 인구 증가율은 연 1 %, 2015년 초 A국의 1인당 자본량은 100일 경우 2015년 한 해 동안 A국의 1인당 자본의 증가량은? (단, LL은 노동, KK는 자본을 나타낸다)
    1
    24
    2
    25
    3
    26
    4
    27
    해설

    2015년 한 해 동안 1인당 자본 증가량은 24이다.

    1인당 생산함수는 y=10ky=10\sqrt{k}이고, 자본축적식은 Δk=sy−(n+d)k\Delta k=sy-(n+d)k이다.

    y=10100=100y=10\sqrt{100}=100
    sy=0.3×100=30sy=0.3\times 100=30
    (n+d)k=(0.01+0.05)×100=6(n+d)k=(0.01+0.05)\times 100=6
    Δk=30−6=24\Delta k=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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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경제학] 15년 1회차
    A국은 포도주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이다. 포도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포도주의 균형가격이 1병당 20달러이고, 균형생산량은 3만 병이다. 어느 날 A국은 포도주 시장을 전격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포도주 시장 개방 이후 A국의 포도주 가격은 국제가격인 16달러로 하락하였고, 국내 시장에서의 균형거래량도 5만 병으로 증가하였으나, 국내 포도주 생산량은 1만 병으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직선이라고 가정한다)
    ㄱ. 국내 사회적잉여 증가분은 국내 생산자잉여 감소분과 같다.
    ㄴ. 국내 사회적잉여 증가분은 국내 소비자잉여 증가분의 절반이다.
    ㄷ. 국내 소비자잉여 증가분은 국내 생산자잉여 감소분과 같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소비자잉여 증가분 (20−16)×(3+5)2=16\dfrac{(20-16)\times(3+5)}{2}=16만 달러, 생산자잉여 감소분 (20−16)×(3+1)2=8\dfrac{(20-16)\times(3+1)}{2}=8만 달러이다.

    사회적잉여 증가분은 16−8=816-8=8만 달러이다.

    • ㄱ: 사회적잉여 증가분 8과 생산자잉여 감소분 8이 같아 옳다.
    • ㄴ: 사회적잉여 증가분 8은 소비자잉여 증가분 16의 절반이므로 옳다.
    • ㄷ: 소비자잉여 증가분 16은 생산자잉여 감소분 8의 2배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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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경제학] 15년 1회차
    내생적 성장이론은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이론의 대안으로 제시된 이론이다.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고려되는 경제성장 요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이자율 상승에 따른 저축률의 증가
    2
    새로운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연구투자의 증가
    3
    자본 감가상각률의 상승
    4
    인구 증가
    해설

    내생적 성장이론은 새로운 지식·기술에 대한 연구투자가 경제성장을 이끈다고 본다.

    신고전학파 모형은 기술진보를 외생적으로 두지만, 내생적 성장이론은 연구개발·인적자본이 낳는 지식의 외부효과로 수확체감을 극복해 지속 성장을 설명한다.

    • 저축률 증가: 신고전학파 모형에서도 다루는 요인으로, 1인당 소득 수준만 높이고 장기 성장률은 바꾸지 못한다.
    • 자본 감가상각률 상승: 1인당 자본을 줄여 성장에 불리하다.
    • 인구 증가: 신고전학파 모형에서 1인당 자본과 소득 수준을 낮추는 외생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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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경제학] 15년 1회차
    현재 한국과 미국의 연간 이자율이 각각 4 %와 2 %이고, 1년 후의 예상 환율이 1,122원/달러이다. 양국 간에 이자율평형조건(interest parity condition)이 성립하기 위한 현재 환율은?
    1
    1,090원/달러
    2
    1,100원/달러
    3
    1,110원/달러
    4
    1,120원/달러
    해설

    이자율평형조건을 만족하는 현재 환율은 1,100원/달러이다.

    한국 이자율이 2%p 높으므로 원화가 2% 절하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양국 투자 수익률이 같아진다.

    i=i∗+Ee−EEi=i^{*}+\dfrac{E^{e}-E}{E}
    0.04=0.02+1122−EE0.04=0.02+\dfrac{1122-E}{E}
    1.02E=11221.02E=1122
    E=1100E=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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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경제학] 15년 1회차
    다음 그림은 어떤 재화의 생산량에 따른 사적한계비용(PMC), 사회적한계비용(SMC), 사적한계편익(PMB), 사회적한계편익(SMB)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이 재화의 생산에는 양의 외부효과가 존재하고 시장생산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높다.
    2
    이 재화의 생산에는 양의 외부효과가 존재하고 시장생산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낮다.
    3
    이 재화의 생산에는 음의 외부효과가 존재하고 시장생산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높다.
    4
    이 재화의 생산에는 음의 외부효과가 존재하고 시장생산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낮다.
    해설

    사회적한계비용(SMC)이 사적한계비용(PMC)보다 위에 있으므로 이 재화의 생산에는 음의 외부효과가 존재하고, 시장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하다.

    외부한계비용이 양수이면 SMC = PMC + 외부한계비용이 되어 SMC가 PMC 위쪽에 놓인다. 시장은 수요곡선(PMB = SMB)과 PMC가 만나는 점에서, 사회적 최적은 수요곡선과 SMC가 만나는 점에서 생산량이 정해지는데, SMC가 더 높으므로 시장생산량 > 사회적 최적생산량이다.

    • 양의 외부효과이면서 과다생산이라는 서술: 그림은 SMC > PMC로 비용 측 음의 외부효과이며, 양의 외부효과는 SMB > PMB이거나 SMC < PMC인 경우다.
    • 양의 외부효과이면서 과소생산이라는 서술: 외부효과의 방향이 반대이며, 그림의 시장생산량은 오히려 최적보다 많다.
    • 음의 외부효과이면서 과소생산이라는 서술: 음의 외부효과는 맞지만, 사적비용이 사회적비용보다 낮아 시장은 과다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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