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한 경제에 A, B 두 명의 소비자와 X, Y 두 개의 재화가 존… | [7급 국가직 경제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15년 1회차
어떤 한 경제에 A, B 두 명의 소비자와 , 두 개의 재화가 존재한다. 이 중 는 공공재(public goods)이고 는 사용재(private goods)이다. 현재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A와 B의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 MRS)과 한계전환율(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 MRT)이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공공재의 공급에 관한 평가로 옳은 것은?
1
공공재가 최적 수준보다 적게 공급되고 있다.
2
공공재가 최적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
3
공공재가 최적 수준보다 많이 공급되고 있다.
4
공공재의 최적 수준 공급 여부를 알 수 없다.
해설
공공재가 최적 수준보다 많이 공급되고 있다.
공공재의 최적 공급 조건(사무엘슨 조건)은 인데, 현재 로 사회적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작다.
공공재를 줄여야 효율이 높아지므로 과다 공급 상태다.
- 과소 공급: 한계대체율의 합이 한계전환율보다 클 때의 상황이다.
- 최적 공급: 한계대체율의 합과 한계전환율이 같아야 하나 4와 5로 다르다.
- 판단 불가: 주어진 한계대체율과 한계전환율만으로 비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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