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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1948년 헌법은 평등권, 신체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비롯한 고전적 기본권을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 3권과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의 특별한 보호 등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까지 규정하여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ㄴ. 1954년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민의원 재적의원 203명 중 135명이 찬성하여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라는 기준에 한 표가 모자랐지만 이른바 사사오입(四捨五入)이라는 계산법을 적용하여 부결선포를 번복하고 가결로 선포하였다.
ㄷ. 1954년 헌법에서는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민의원 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에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처음 규정하였다.
ㄹ. 1962년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규정을, 1980년 헌법은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환경권을, 그리고 현행 헌법인 1987년 헌법은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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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ㄷ
3
ㄴ, ㄹ
4
ㄴ, ㄷ, ㄹ
해설
ㄴ·ㄷ·ㄹ은 옳고, ㄱ은 1948년 헌법에 직업의 자유가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틀리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1962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1948년 헌법은 근로3권, 이익분배균점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두었으나 이는 사회국가적 요소이다.
- ㄴ: 1954년 개헌안은 재적 203명 중 135명 찬성으로 부결 선포되었다가 사사오입으로 가결 선포되었다.
- ㄷ: 1954년 헌법은 민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헌법개정 제안을 두었고, 1960년 제3차 개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처음 규정되었다.
- ㄹ: 인간의 존엄성은 1962년, 적정임금·환경권은 1980년, 최저임금제는 1987년 헌법에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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