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경합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기본권경합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1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을 불허하고 이를 영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종교단체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3
일반음식점 영업소에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음식점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음식점 시설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한다.
4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이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판단하지 않는다.
해설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한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며, 이를 판단한 이상 행복추구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기본권경합 시 헌법재판소는 사안과 가장 밀접하고 침해 정도가 큰 기본권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 수용자 집필문의 외부반출 불허·영치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표현의 자유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 종교단체의 양로시설 신고의무는 종교의 자유 제한이 문제될 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한은 문제되지 않는다.
- 음식점 전체 금연구역 지정은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으로 보았고, 재산권 제한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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