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조세와 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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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한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모두를 일괄적으로 동일한 의무집단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2
내국인 국외여행자에게 2만원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한 국외여행자 납부금은 내국인 중 국외여행자라는 특정집단에게 부과된 재정충당 및 유도적 성격을 지닌 특별부담금이다.
3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돗물 우선정책에 반하는 수입 먹는 샘물의 보급 및 소비를 억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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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수신료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의무적으로 징수되고 있는 실질적인 조세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해설

텔레비전 수신료는 조세가 아니라 공영방송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부담금이다. 실질적 조세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보면서, 그 금액 결정은 국회가 관여해야 할 본질적 사항이라고 하였다.

  • 수분양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다.
  • 국외여행자 납부금은 특정집단에 부과된 재정충당 및 유도적 성격의 특별부담금이다.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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