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명시가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육감이 추첨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배정하는 지역에 광명시를 포함시킨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저작인접권이 소멸된 음원을 무상으로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던 사업자가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입법으로 인하여 이를 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음반 제작․판매업자로서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부칙조항을 통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유예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조항을 「형법」 개정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형법」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무기징역 수형자의 가석방 요건을 10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한 조항을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부칙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권리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재량적 조치이므로, 종전 요건에 대한 기대는 보호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았다.
- 광명시가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을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저작인접권 회복 입법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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