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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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주관적 목적이 달성되었다 할지라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권리보호 이익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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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지만, 헌법해석상 입법적 의무가 도출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43조가 의무교육인 초․중등학교의 교육과목을 규정함에 있어 헌법 과목을 의무교육과정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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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대한 심판청구는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가 동법률의 위로금 적용대상에 ‘국내’ 강제동원자도 ‘국외’ 강제동원자와 같이 포함시켰어야 한다는 주장에 터잡은 것이므로, 이는 위로금 지급대상인 일제하 강제동원자의 범위를 불완전하게 규율하고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선거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 후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면 주관적 목적이 달성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한다.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경우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급여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이지만 헌법상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 헌법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도 입법의무가 없어 부적법하다.
- ‘국내’ 강제동원자를 위로금 대상에서 뺀 것을 다투는 청구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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