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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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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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가해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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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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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최장 5년까지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해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죄질과 재범 위험성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등록하게 한 점을 문제 삼았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보존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를 최장 5년 보존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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