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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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도란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고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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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이른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내지 특별행정법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협의의 공무원을 의미하고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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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로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대한 보장’의 원칙하에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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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 정당이나 특정 상급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측면에서 정치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해설
직업공무원제도는 제도적 보장이므로 입법자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 아래에서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최대한 보장’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제도적 보장은 제도의 본질적 내용만 침해하지 않으면 되므로, 기본권 보장의 ‘최대한 보장’ 원칙과 구별된다.
- 정권교체에도 일관된 공무수행을 위해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라는 정의는 헌법재판소 결정 그대로이다.
-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협의의 공무원이며 정치적·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게 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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