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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16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4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해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는 법률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로 따로 규정한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로 열거된 항목에는 들어 있지 않다.

법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로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처리 실태·관행의 정기 조사·개선,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관리·감독 등을 열거한다.

  •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보호책임자의 업무이다.
  •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보호책임자의 업무이다.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호책임자의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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