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채택된 파리 협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6년 1회차
2015년 채택된 파리 협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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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온실가스 배출량과 상관없이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일한 책임을 진다.
2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국가별 목표(기여방안)를 스스로 정하기로 하였다.
3
한국은 유엔에 제출한 기여방안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 감축안을 발표하였다.
4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1.5 °C까지 제한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해설

파리 협정은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CBDR) 원칙을 유지하므로, 배출량과 상관없이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모든 당사국이 감축에 참여하되, 각국 역량과 사정을 고려해 국가결정기여(NDC)를 스스로 정하는 상향식 구조이다.

  • 각국이 감축 목표(기여방안)를 자율적으로 정해 제출하기로 했다.
  • 한국은 2030년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안을 제출했다.
  •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C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1.5°C로 제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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