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착공신고 때 구조안전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16년 1회차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착공신고 때 구조안전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은?
1
처마높이가 6 m인 건축물
2
연면적 400 m2인 건축물
3
높이가 13 m인 건축물
4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9 m인 건축물
해설

착공신고 때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높이 13 m 이상인 건축물이다.

건축법 시행령은 층수·연면적·높이·처마높이·기둥 간 거리 등으로 구조안전 확인 대상을 정하며, 높이 기준은 13 m 이상이다.

  • 처마높이 기준은 9 m 이상이므로 처마높이 6 m는 해당하지 않는다.
  •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기준은 10 m 이상이므로 9 m는 해당하지 않는다.
  • 연면적 400 m2400\,\mathrm{m^2}는 출제 당시 기준에는 미달했으나, 이후 개정으로 현행 기준이 연면적 200 m2200\,\mathrm{m^2} 이상(목구조는 500 m2500\,\mathrm{m^2} 이상)으로 강화되어 지금은 목구조가 아니면 이 건축물도 대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16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