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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7년 1회차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가가 영토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ㆍ영해ㆍ영공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영토고권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다.
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는데,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ㄷ. 조례제정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되며, 기관위임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나, 기관위임사무도 개별 법령에서 위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ㄹ.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 부정,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례제정의 예외, 지방선거 사무의 자치사무성에 관한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에 독점적·배타적 영토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지방선거 사무는 자치사무로서 그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보았다.

  • 의장·부의장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므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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